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시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X 예매는 네이버 앱에서 ‘KTX’ 검색만으로 조회와 예매까지 가능하며 국립수목원은 KB페이 앱 내 편의기능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2년부터 정부앱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23.8월)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에 개방된 서비스이다. 올해 3월부터는 민간앱(삼성월렛, 이전에 삼성페이)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를 4월 12일(금)부터 5월 9일(목)까지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4월 19일(금)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API프로그램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및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여기업 공모(4.12∼5.9)➡수요기관 후보기관 선정: 서면심사, 선정위원회 심의 (5월중)➡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6월∼)➡개발 연계 및 서비스 개통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자원봉사 신청 등 국민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4년도 신규 개방 대상 서비스
<교통>
1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청 발급
2 교통법규위반(벌점) 확인 및 안전교육 안내
<미환급금>
3 미환급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4 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액 신청
<디지털지갑>
5 전자증명서
6 공공마이데이터
7 국민비서
8 혜택알리미
9 모바일 신분증
<청년>
10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11 자원봉사 1365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12 자원봉사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13 학자금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비스
<생활>
14 공공자원예약 공유누리
15 공공자원예약 공공기관 보유시설 예약
16 공공자원예약 경기공유서비스
17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18 집배원 방문택배 접수 예약
19 귀농귀촌 통합 서비스
<발급>
20 토지임야대장 발급
<여행>
21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입장권 및 교육 예약
22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예약
23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 접수
24 조정면허 갱신기간 조회 및 안전교육 접수
25 인구감소지역 명예주민증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바우처·자격>
26 장애인 대체자료(점자·수어 등) 서비스
27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28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29 농식품 바우처 서비스
30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 서비스
<안전>
31 안전소비생활 소비생활 안전 긴급신고
32 안전소비생활 눈속임제품신고/참가격 조회생활
33 안전소비생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34 낚시어선 승선 신청 서비스
35 행정불편서비스 안내
36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자 등록
37 지우개서비스
38 반려동물 등록 조회·변경 서비스
지난해 이미 개방된 서비스 5종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 중인 민간앱 이외에 추가로 활용기업을 선정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에는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 국립수목원 예약 서비스, 세종·백두대간 수목원 예약 서비스, 인천공항 지도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