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3개월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는 8월 12일 단독 보도에서 최근 법원이 공수처가 신청한 지난해 7~9월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이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3차례 이 전화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보존 기한이 1년인 통화내역 삭제를 코앞에 두고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내용 분석 후 공수처는 관련 통화자들을 줄소환할 수 있다고 JTBC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종호 변호인 등이 공수처 검사로 있는데다, 공익신고자의 제보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공수처 수사에 진척이 없는 듯 보여 공수처 수사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 결국 제대로 수사 결과를 내놓지도 못할 거면서 비난을 피하려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JTBC가 공수처에 낚였다는 겁니다. 다음은 관련 보도 내용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석 달치입니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 채 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신내역 보존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3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너무나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 다음에 관련성에 대한 그게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입니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입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