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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한국사 보수 편향 교과서, 문제 제기 계속 된다

by avo1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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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9월 6일 검정 신청 자격 조작, 교과서 표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20여년 전 발행된 국정 교과서를 베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학력평가원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 국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초판 발행 2002년)를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을 추가로 확인했다. 학력평가원 한국사1 교과서에서 ▲조선 후기 세계관의 변화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 시대 성리학이 수용된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국정 국사 교과서와 서술 순서, 문장 구성, 용어 사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것.

 

한겨레신문은 5일 친일·독재 미화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300건이 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는 한상권 덕성여대 명예교수(사학 전공),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오수창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 교사 등 총 13명에게 의뢰해 이 교과서에 대한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얼핏 보면 집필 기준에 따른 무난한 서술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만큼 수준 이하의 내용”이라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민문연은 이 교과서에 대해 △연도나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부적절한 사진·도표·자료 인용 △음력과 양력의 표기 오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등 모두 338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신문은 8월 30일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인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5·18 ‘사태’라고 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전두환씨가 “지극히 악마화돼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일제 강점기를 ‘착취와 약탈’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2020년 12월 그는 수업 도중 ‘토지조사사업이 일본인이 한국에서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발표한 학생과 반박을 주고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나는 한국사 교과서에 회사령과 광업령의 의도를 기술한 부분이 마치 북한 교과서에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문구와 어조가 너무 흡사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지만 학생을 몰아세우고 싶진 않았다. 단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조용히 되물었다”고 했다. 배 교수는 당시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2023년 12월에 작성한 다른 글에서는 학교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냈다.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전두환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은 5.18 사건과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지극히 악마화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가 1980년대 후반이었다고 생각하며, 전두환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신청 자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한마디로 2007년 문제집을 ‘표지갈이’만 해 실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07년 같은 출판사가 발간한 ‘엑시트 한국근현대사 340제’와 내용과 구성, 문장뿐 아니라 쪽 번호까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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